정남규의 자살... 시원하면서도 씁쓸한 이 느낌... 웅진이의 생각

사형을 기다리다가 초조했는지,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놈이 소원했더라는" 사형집행이 이루어질 리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자살했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문득 사형집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나라에서 천하의 쳐죽일 놈으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끔 몰아붙인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래서 정남규가 죽었다면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자신의 관대함과 자비로움을 과시하는 자들에 의해 사형제 폐지 운운이 나오는 판임을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된 일이다.

 

물론 그놈이 사형장으로 갈 때의 압박감이 무서워 자살했다면, 그리고 그런 이유로 "범죄인도, 살인자도 사람이다. 그들이 사형장에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사람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인권운동가들"이라는 자들이 이번 건을 이용해먹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되게 씁쓸한 일일 것이다. 

 

 


PS-1. 어느 케이블TV의 범죄 관련 다큐에서 정남규 건을 다룬 것을 본 적이 있다.
세 자매 살해 사건(위 언니 둘은 사망하고 막내는 살았지만 심각한 중상)의 유족인 어머니는 여전히 딸의 퇴근시간이면 마중을 나간다는...

        그에 앞서 정남규가 보라매공원에서 데이트 후 귀가하던 아가씨를 살해했던 것과 관련, 그 아가씨의 유족인 아버지는 "범인을 잡아주세요"라는 피캣을 들고 돌아다니던 것이 뉴스에 나왔었다(세 자매 사건이 그 얼마 뒤에 일어났다).
       
정남규가 불쌍하다는 사람들... 제발 이들도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특히 세 자매 사건의 유족들은 범죄피해자 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도 캐고생한다던 기사도 났었으니까(물론 그로인한 경제적 고통에 대해서도...).

 

PS-2. 자신이 남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행위라면, 남 또한 자신을 죽이는 것도 정당하지 않겠는가.

         살인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살인자들을 사형에 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물론 사형폐지론을 주장하는 블로거들...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내가 겪었으면 용서가 안 되지만, 남이 겪었으면 모든 것은 이 사회의 탓이니 피해자를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능~)이라는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임을 이미 겪었는지라...

 

PS-3. <볼링 포 콜럼바인>에서 전미총기협회의 사격 정모 때, 울 "뚱땡이 감독님"의 "왜 총을 가지세요?"라는 질문에 어느 회원 아줌마 曰 "경찰이 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갖는 것이죠."

        사형을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이 아줌마... 어쩐지 매치된다는 느낌이...

        어차피 이들 모두 국가가, 그리고 법이 왜 존재하는지를 잊거나 모르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하는 사람들이니까.


PS-4. 네이버 블로그에서의 이웃님 말씀 추가

 

좀 웃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인간 법정에서 빨리 죽여달라고 사형선고 내려달라고 지랄 하던 놈이죠.

게다가 더 못죽인게 한이라고 떠들던 인간이 막상 감방에서 편안히 살다가

실제 사형집행이 될듯 한 분위기가 감도니 압박을 못이겨 자살이라니...

유서인지 메모인지에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감을 남겼다니...

정말로 웃깁니다.

 

현재 사형제도의 운영시스템을 안다면, 지금 사형선고 받는 이들은 다 집행되어도 무방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실 겁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이들의 논리에는 귀닫고 종교적인 이상만 설파하지요.

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없으며, 그나마 있는 범죄에서도 판사들이 사형선고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연쇄살인범 수준의 흉폭범이 아니면 사형선고 받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원래 사형집행은 선고 후 6개월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정치쑈"를 추가해 두었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집행이 되지 않을 뿐이죠. 현재 사형선고를 받는 이들은, 저렇게 소위 스스로 압박받는다는 사형수를 위해서도,

이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하는 납세자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없에 버리는게 상책 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각 국가에는 그만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소위 선진국들은 "스스로의 자뻑 딜레마"에 빠져서 정작 올바른 법치를 진행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흉포화된 범죄자를 보고서도, 도저히 함께 살 이유가 없음에도, 사형제 폐지국가라는 이미지와 이상 때문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법률을 만들지 못하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범죄에 따른 형벌이 "반드시"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래 형벌의 목적은 사사로운 "개인적 복수"를 막기 위한 "국가차원의 징벌시스템" 이었습니다.
 

애시당초 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 형벌 시스템의 대부분은 범죄인의 교화를 고려하는 쪽으로 변모했지만,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경고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상주의자 들이 "사형"에 원래는 있지도 않는 "범죄인 교화"라는 논리를 씌워서

사형제도가 "범죄인 교화"와 "범죄율 하락"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애시당초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 아니기에, 교화나 범죄율 하락에의 기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입니다.

사형제도는 말 그대로, 완전한 격리와 그에게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공적 복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복수를 하는 걸 허용하면, 상호간에 복수가 끊임이 없어 옳고 그름 보다는
복수에는 복수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이어지지요.

그래서 국가가 끼어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범죄자에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사형제도는 향후에도 있어야 하고, 인간 쓰레기는 여전히 청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유사 이래 계속되는 진리이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상주의자 들이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 할 뿐이죠.

종교적 이유든 기타 자신의 신념이든간에...


전,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켜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의 신념은 신념, 업무는 업무 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지도자는 개인의 신념과 국가 지도자의 업무를 혼동하는 통에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미루어 졌을 뿐입니다.

현 대통령은 과감하게 쓰레기들을 대청소 해줬으면 싶습니다.

아예 사형수들은 미련을 갖지도 말고, 범죄자 들도 이제는 사형수라도 편하게 감방에서 지낼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게 말이죠.








ps. 이 건에 대해 이글루스는 은근히 조용하군요.


덧글

  • vvv 2009/11/23 01:01 # 삭제

    여러종류의 사형 찬성론 또한 일종의 신념인데 그걸 너무 객관적 진실처럼 받아들이는것 같습니다.
  • 검투사 2009/11/23 01:10 #

    하긴 뭐... 광주의 학살자 전두환이 "민족의 이름으로" 사면복권되는 나라에서 상당히 사치스런 신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정호찬 2009/11/23 22:32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편에서 연산군의 대사가 기억납니다.



    "그자는 지은 죄가 커서 내가 죽여버릴려고 했다. 그런데 먼저 죽어버리다니."
  • 검투사 2009/11/24 12:33 #

    연산군 = 2mb = 잡혀간다
  • 2009/12/03 04:11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검투사 2009/12/03 07:09 #

    그러세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